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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전역 1000만원
-우리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군복무의 의무가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입대할 때는 죽을 것 같다는 표정으로 입대하지만 전역하면 많이 배우고 왔다는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나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군대를 안간 남자들의 경우 군대에서 2년을 버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막상 군대를 다녀와 보면 단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대를 가는 분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군대 전역 1000만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남자들 사이에서 군대전역 1000만원이라는 말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쏠린다고 하는데요 국방부에서 군복무를 훌륭하고 성실하게 해낸 병사들에 한해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의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계획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장교를 제외하고 병사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이런 금전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병역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이런 제도에 있어서 여성들과 보수단체에서 거센 반발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군복무에 의해서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약 16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3000만원이상의 금전적인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군복무의 노동가치나 기회비용을 감안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재정을 고려하고 실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전역지원금은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 사회복무요원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반대로 군복무기간 월급을 받는 단기복무 장교, 산업기능요원, 부사관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전역지원금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원 방식에 대한 사항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역지원금을 제공할 때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취업이나 교육을 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계속해서 다른 방안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전역지원금이 만약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고 보면 1조 8000억 ~ 3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점점 출산율이 하락되면서 병사들이 줄어드는 상황을 예상하여 전역지원금의 예산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테두리만 갖추고 확실하게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방안을 생각해내 꼭 군대 전역 1000만원이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